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유만으로는 배우자에게 이혼에 대한 유책 사유가 명확히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가능하다면 소송보다는 협의 이혼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계약서의 기간이 만료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사이에 묵시적 갱신이 성립한 경우라면 별도로 계약사항이 변동되지 않는 한 변경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는 의사가 부족한 부분이나,응급실에 여유가 없는 상황으로 인해 소위 뺑뺑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형사고소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할 것이고본인이 엄벌을 원하는 경우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을 것이나, 미성년자이거나 초범이라면 양형에서 그러한 사항을 고려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걸 알려줘서 상대방의 검색해보고 연락을 한 것이라면 직장 종류를 알려준 것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카테고리가 잘못 분류된 것으로 보이지만 보통 알코올이 함유된 경우 제로 알코올 음료라고 하더라도 그 함량에 대해서 표기하게 되는데, 위 음료의 경우 알코올 함량이 표기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백지각서라고 하더라도 이자제한법이나 채권 추심법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각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다른 입주자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면서 대항력을 유지하고자 한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고 이사를 갈 수 있으나,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잔금을 치르는 것에 대해서는 당장 임대인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마땅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돈을 걸고 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놀이로 하는 것이라면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면 아청법에 대하여 처벌이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입니다.아청법 위반에서 위 사안의 경우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관련 양형자료를 풍부하게 준비하시어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또한 미성년 당시의 범행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성인인 점이나 해당 사건이 성범죄이자 중범죄에 해당하는 점에서 공소 제기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더욱 법률 상담을 받으시고 대응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