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대통령의 죄를사면해 주나요 ?

Question

미국은 대통령령으로 당선이 되면 대통령령이 되기전 자기가 범한 죄에 대해서 사면을 해주나요. 우리나라는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어도 임기후 처벌 받는데,

미국은 처벌받지 않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국은 자신이 당선 전에 범한 죄를 사면해주는 게 아니라,

관행적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나 재판진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