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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봉고268

신통한봉고268

내란죄는 사면불가인가요? 궁금합니다

약대 대통령들 보면 죄짓고 감방에 가도 결국 다음정권때 사면되곤 하잖아요. 근데 내란죄라는 중범죄도 추후에 사면이 가능한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면이 불가능한 죄명이 별도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사면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헌법과 법률에 대통령이 사면을 할 수 있는 범죄에 제한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대통령이 결단을 한다면 내란죄라고 해도 사면이 가능합니다. 다만 정치적으로 사면을 할 경우 발생할 국민적 저항과 반감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사면에 이르기는 쉽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