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이 바뀌면 범죄자들이 특사로 풀려나던데, 내란죄도 특사의 대상이 되나요?

Question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인정되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는데요.

국민의힘이 집권을 하게 되면 특별사면이 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내란죄도 예외는 아닐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내란의 경우에도 특별 사면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해서 결정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쉽지 않을 수 있으며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 민감한 사안에 해당하여 답변이 제한될 수 있는 점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 사면법상 사면의 대상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란죄가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