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렬 대통령의 탄핵이 헌재에서 인용되고 법적 처벌을 받으면 구치소에 수감되잖아요. 내란죄도 사면이 되나요?

Question

윤석렬 대통령의 탄핵이 헌재에서 인용되고 법적 처벌을 받으면 구치소에 수감되잖아요. 근데 여태 대통령은 대부분 광복절사면같은 사면을 받아서 다 나온걸로 알고있거든요. 내란죄도 사면이 되나요?

주부9단, 멋진손자손녀의할머니 · Answer

대통령이 탄핵되면 직무만 정지되며 활동비는 지급되지않고 기존 받던 월급과 경호 관저에서 생활하며 똑같은 대우는 받는다고 합니다~

희망풍차 · Answer

내란죄 사면의 대표적인 예는 전두환이죠. 전두환은 사형까지 받았는데도 평생 호위호식하며 잘 살고 갔습니다. 아주 나쁜 놈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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