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시장에서 거래가 될 때 가격이나 맛에서 차이가 있는 상황이라면 이를 잘모르는 소비자들을 기망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 진술과정에서는 그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 하거나 진술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문제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인이 되면 미성년자일 당시의 범행임을 양형으로 고려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다만 촉법소년일 당시의 범행은 이후 성인이 되어 고소당한 경우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재심 사유에 해당하면 재심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 변제에 대해서 이행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지인의 집에 찾아오는 것은 채권추심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난동에 대해서 주거침입 등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에서 나이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게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어떠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해당 물품 대금에 대해서는 메모와 통화 또는 문자 내역을 통해서 입증이 가능하다면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이를 인용하고나 재공유 내지 전파하는 행위 역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비공개계정도 사용자 특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난폭운전 등에 해당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이때 급가속과 진입방해가 각 입증될 수 있어야 하는데,현실적으로는 합류 지점에서 합류 후 가속하는 것 자체를 급가속으로 방해하려고 했다는 부분의 입증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도로교통법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본조신설 2015. 8. 1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독주택이나 고시원이라면 하나의 등기부등본만 존재할 것이나,그렇다고 하여 반드시 소유자가 한 명인 것은 아니고 다수가 그 지분을 공유하는 형태로 공유지분을 소유한 경우도 존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