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는 확정 판결이 나면 재심을 받을 수 없나요?

Question

재심을 신청했다는 뉴스를 봤는데요. 그건 1심이나 2심에서 확정된 사건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재심이 안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재심 사유에 해당하면 재심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심요건에 3심확정판결이 제외된다고 보기 어려워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난 사건도 재심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