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항력을 유지하려면 세대주나 세대원이 전입하여 점유를 유지해야 하는데,형제자매의 경우 방계혈족으로 동거인에 해당할 것이라 그 방법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사이에 수선 범위에 대하여 특약한 바가 있다면 그것이 우선하고,달리 정한 바 없다면 대수선 사항인 경우 임대인 부담에 해당할 것입니다만, 인덕션의 경우 대수선 사항이라고 보긴 어려우나, 옵션 범위에 포함되었고 임대차계약 개시 후 얼마지나지 않은 사항이라면 임차인이 그 수리를 요구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투자 사기 범죄의 경우 과거보다 자금 추적이 용이한 현재로서는 결국에는 체포되거나 기소될 것이나,그럼에도 불구하고 범행이 이어지고 있고 가상화폐를 통한 범죄수익의 은닉 등이 주로 문제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손가락을 이용한 욕설 역시 모욕죄의 표현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고공연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으나,운전 중에 다수가 통행한다고 하여 공연성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기에 판단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상권 범위 내에서는 주택을 이용할 수 있겠지만 그 지상권계약의 해지나 만료 시 주택을 철거해야 하는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토지 매입을 본인의 여력으로 가능하여 하신다면, 위와 같은 토지사용권 문제를 해소할 수 있으나 그럼에도 주택에 대한 근저당권 등은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영리목적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지 명확히 확인이 필요한데,장애인활동보조의 경우, 정부에서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로 그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사고의 과실 여부에 대하여 다툴 여지가 있는지부터 고려해야 하고무엇보다 본인 자동차보험 범위에서 대물 범위가 어느정도까지인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을 아내분도 함께 하는 게 아니라 본인만 신청하여 진행중인 것이라면그 배우자가 통장을 만드는 것은 별개로서 이미 회생에 포함된 건을 이제와 배우자 명의 예금채권으로 상계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혼 전 보유한 아파트 역시 혼인 후 혼인기간이 경과하며 공동으로 관리증식한 경우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간호사는 의료인이 맞습니다만,의료법에서 그 업무를5. 간호사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가.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다.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ㆍ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라.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위와 같이 정한 점에서 위 각 목과 무관한 업무를 하는 경우 의료행위에 해당하진 않을 것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