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적 금전거래로 고소가 가능하려면 어떤 증거들이 필요한가요?
돈을 빌려줬다가 돈을 안갚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와서 연을 끊은 얘기는 흔합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고소를 통하여 승소하려면 어떤 증거들이 필요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금전거래문제의 경우,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에 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돈을 빌려줬다가 상환을 받지 못하는 상황인것으로 보이는 바 사기죄 고소를 하기위해서는 돈을 빌려줄 당시 갚을 능력이 없는지를 입증하는지가 중요하며 대출 계약서나 대출 조건을 명확히 한 문자/이메일, 금전 거래 내역(계좌 이체 내역, 영수증 등), 상환 요청 기록(문자, 이메일, 통화 기록 등) 등이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대여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차용 목적을 기망하여 대여받았다거나 다른 피해자가 존재하는 등 기망행위로 대여받은 점에 대해서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밖에도 담보가 많은 것처럼 기망하거나 전혀 가치가 없는 담보를 담보가치가 많은 것처럼 기망하는 경우도 사기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