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 후에 혐의 인정되어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형사배상명령 신청을 할 수 있고 기소 시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결문은 말그대로 판결문에 기재된 주문에 대하여 법원을 통해 확인함으로써 기판력 등이 인정되는 것이고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압류 및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고판결문이 피해금의 실질적인 회수까지 담보하는 것 은 아니라는 점에서 구별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한 재산 명시신청을 통해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재산조회신청을 하여 각 금융기관에 직접 조회해볼 수 있고이 경우에도 확인되지 않는다면 다른 절차로 확인이 어렵고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매매 처벌법에 따른 처벌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가. 성교행위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따라서 성인 간의 말씀하신 행위는 형사처벌 여부가 모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매자가 신고를 하였다면 그 이후에 본인 계정이므로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고 그의 응하시면 됩니다.계정을 판매한 경우 그 판매자 역시 사기의 방조범이나 공범이 문제될 수 있지만 위 사안은 본인이 비교적 빨리 처리하고 피해금도 반환이 가능한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처벌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신고 외에 추가적으로 보호 조치를 요구하긴 어렵고 실제로도 판매자에게 직접 보복을 행사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구매자에게 받은 돈은 구매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말한 후에 반환을 하거나 명확하게 하려면 경찰 조사를 통해서 수사관의 지시 아래에 반환하여도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 범행에서는 일반적으로 중간관리책이나 총책을 바로 수사하긴 어렵고, 대포통장이나 대포폰의 명의자를 수사하여 누가 그것을 이용하였는지 추적하는 형태로 수사를 진행합니다.또한 대포통장이나 휴대폰의 제공자 역시 전자금융법위반이나 사기의 공범 내지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동산중개수수료에 대한 것이라면 영수인이 임대인이 되려던 자가 아니라, 해당 부동산 중개인이어야 하는 건 맞습니다.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시 그 부동산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추완 항소에 대하여 원고로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였고 그 결과 항소가 기각되었다면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수의 원인이 본인이 살고 계신 집에 있는 것이라면 그러한 피해에 대해서 아래층에 묻기는 어렵고 임대인과 조율해봐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운전자들의 의식 부재로 볼 수 있고 해당 불법 개조된 판스트링 등이 주로 문제가 되는데 이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보하여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