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임대차계약신고 기한을 못맞췄어요
계약서에는 12/8인데 당시에 집주인이 와서 계약하지 않았고 12/28 입주라 그때 집주인 처음 봽고서 싸인을 하셨어요
그거때문에 저는 12/28부터가 계약 체결일인 줄 알고 1/27 전까지만 신고하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과태료 부과 대상일까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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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부동산거래신고법 )
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①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주택(「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는 임차가구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적용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⑤ 신고관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에 대한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⑥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 및 신고필증 발급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8. 18.]
어느 거래인지 알기 어려우나 매매계약이나 임대차계약 모두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