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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질문 유투버 광고받고 여행 간 거 같던데 광교표기를 안하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영상에서 그 여행 관련 어플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게 아니라면 YouTube 영상에서 표기하지 않은 것이 해당 여행 어플에서 지원을 받아 여행한 것에 대해서 뒷광고가 되진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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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녹취록은 소송비용에 들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후자로 진행하거나 해당 사무실에서 속기사무소에 맡기고 대금 지급은 의뢰인이 하는 형태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사기꾼이 처벌받은지 2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돈을 못받았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재산을 알지 못한다면 일단 해당 배상 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재산 명시 신청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1.000만원 사기로 고소 하여 검찰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상대방에게 지급 능력과 의사가 있는 경우에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조율하는 것이고 본인이 1000만원의 피해금과 그 지연이자나 기타 피해상당액을 고려하시어 제시하시면 됩니다
애완동물 사육금지 특약, 현재 1000만원 계약금 지불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시 손해배상의 기준이 계약금이 된다는 것이므로 계약 해제 사유가 임차인에게 있는 것이라면 계약금 몰수를 주장할 수 있는 특약으로 보입니다
1대1 스마트폰 문자로 욕설한거도 고소장 접수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혐의를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고소장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익명으로 자백글 쓴거 수사해주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글의 내용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거나(예를 들오 대통령 협박글) 중범죄이거나 다른 증거를 통해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그러한 상황까지 모두 수사가 진행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미국 유튜버 소말리라는 사람의 처벌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가 문제될 수 있으나 중범죄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나 단체에서 고소 등 대응하는 시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요즘은 이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혼사유중 탑3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계마다 다를 수 있지만 주로 성격 차이가 일 순위이고 그다음이 경제적 문제 그리고 불륜 또는 정신적 학대가 세 번째를 꼽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설정 후 집주인이 일부보증금을 보냈는데 금액수정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별도로 수정하실 필요 없이 보증금 전액을 입금 받고서 임사권 등기 해제 등을 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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