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계약서인지에 따라서 상이한데,기본적으로 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이행시기,지연 손해에 대한 부분, 위약금이나 위약벌, 계약 해지 사유 등에 대해서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하며당사자가 협의한 부분이 구두로만 남지 않고 특약에 기재되도록 하여야 추후 다투더라도 그 입증이 용이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에게 동의 없이 담보대출을 한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인으로서는 위 통지를 받더라도,반드시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보증금 반환 상대방이 임차인에서 임차인의 채권자로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의 계좌번호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은 낮으며, 본인의 계좌에 대하여 본인의 의사로 제공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다만 위와 같이 오픈된 계좌에 범죄수익을 보내고, 착오로 잘못보냈다며 반환을 요구하면서 다른 계좌를 제시하여 세탁하는 사례가 있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관이 조사를 요청하지 않는 경우라면 본인이 조사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특히 해당 사안이 마무리되고 친구분이 자신의 범행이고 친구(질문자님)를 이용했다는 걸 명확히하면 본인이 참고인이나 피의자조사를 받진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쿠팡에 대한 질문을 하셔서 법률 카테고리로 분류된 걸로 보입니다만 쿠팡의 운영 방식이나 업무 협약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엔 어려움이 있고 내부자가 아니라면 정확한 답변을 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업자 명의를 도용하였다면 이를 토대로 대출을 실행하였다거나 사업자 통장을 개설하여 이를 범행에 이용하였을 수 있는데 대출 등은 폐업을 진행하려는 경우에 변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요인은 다양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어떠한 동기로 인하여 그러한 증가율이 확인되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는 범죄 심리학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입니다.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는 사람들끼리 알음알음 넘어가던 사안들에 대해서 현재는 모두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면서 시대적 가치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도 크게 작용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하자를 고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하자가 없는 것처럼 사진이나 게시글에서 적극적으로 기망한 게 아니라면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민사상 부분 환불 내지 환불을 요구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무사히 수리를 마쳤다면 임대인에게 고지를 하시는 것이 낫고 원래는 해당 부품이 노후화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했다면 임대인 비용 부담이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임차인 비용 부담으로 수리되었고 임차인이 별도로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임대인도 개의치 않을 것입니다.다만 본인이 말씀하시는 게 껄끄러우시다면 해당 수리로 인하여 문제가 없다면 별도로 고지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수의 경우 그 정확한 원인을 살펴봐야겠지만 건물 구조적인 문제나 노후화된 문제가 많고 이에 대해서는 임차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고 그 소유자 내지 관리자인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일상 배상 책임 보험의 범위를 살펴봐야겠지만 해당 부분도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