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후원계좌번호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유튜브 등이 발전하면서 후원계좌번호를 업로드 한다고 본인의 개인 계좌를 오픈하는 사람들이 많던데, 그러한 통장들은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이 없나요? 범죄에 사용만 안된다면 개인계좌를 오픈해도 괜찮은거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후원계좌를 오픈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범죄의 연루 가능성 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오픈하는 것입니다. 또한 실제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에 오픈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의 계좌번호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은 낮으며, 본인의 계좌에 대하여 본인의 의사로 제공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오픈된 계좌에 범죄수익을 보내고, 착오로 잘못보냈다며 반환을 요구하면서 다른 계좌를 제시하여 세탁하는 사례가 있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