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의자가 해외에 있는 경우, 인터폴 등 국제 공조를 통해서 해당 인물의 신변을 확보해야 할 것이나 중범죄가 아니라면 공조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각 변호사 사무실마다 변호사들이 생각하는 금액이 다를 수 있고 이는 사건 난이도나 혹은 변호사 분들이 자체적으로 책정한 금액이 다른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낮거나 혹은 피해자가 고소할 가능성이 낮다면 그러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상황에서 구매자가 형사고소를 할 수 있냐는 취지로 보입니다.약속을 미루어야한다고 문자를 보냈고 실제로 이행할 의사가 있는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하진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기망행위가 재산처분행위로 이어지지 않았다거나, 위와 같이 재산처분행위와 직접적 관련성 내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기미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돈 받고 싶냐고 새벽에 전화한 것만으로 신고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채권추심법위반 소지가 있기에 찾아가시기보다 소송 등 진행하시는 게 나은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리비 정산은 보통 이사 당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짐 빼고 보증금을 반환받는 위 일시에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B가 실제로 C에게 통장을 대여해준 경우에도, 이는 전자금융법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A가 해당 사건(전자금융법위반)의 피해자라고 보긴 어려우므로 해당 건에 근거하여 반환청구를 하긴 어렵고 결국 명의자인 B를 상대로 반환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도박을 하는 걸 알고도 대여한 자금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반환을 구할 수 없고위 이자는 어림잡아도 이자제한법위반에 해당하여 반환이 어렵고 오히려 본인이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방송중이었다고 하더라도, 방송중인 스트리머에 대하여 곧바로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