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사의 청소를 의뢰하셨고 회사에 원래부터 촬영되어 있는 CCTV를 통해서 출입이나 청소 등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 만으로는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증 업무 역시 출장을 송에서 진행이 가능하나 의뢰하려는 각 공증사무소에 협의나 문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금 현재 문제되고 있는 죄명이 협박 미수라면 해당 내용이 대통령에 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실행할 의사가 없다거나 전달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내용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거나 다른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보긴 어렵고 다만 해당 경찰이 실제로 본인이 경찰이고 그런 지위를 이용하는 것이라면 해당 소속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법 리딩방 등에 대해서 신고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서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에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형태로 진행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내에서 일대일 대화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결국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위 표현만으로는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도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구매하자마자 바로 임시 신고증을 제시한 것을 보면 최근 성행하는 공갈 수법으로서 합의금 헌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실제로 고소할 의사가 없는 사안이 대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 이후 가다가 넘어진 부분에서 과실이 인정될지도 다툼이 있어보이고,일을 하지 않는다면 휴업손해 보상 여부도 의문스러운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위 방법으로 습득하는 경우, 그 취득과정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소지도 있어 권유드리기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회적으로 폐문부재된 상황이라면 일반송달을 다시 시도해보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