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도인 위임장과 확약서뿐만 아니라 해당 돈을 지급받는 사람이 전세권자라는 점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명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 중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는 경우라면 소송 승계 등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 시에도 계약 해지 통지 후 3월이 경과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3월이 지나지 않은 걸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하여야 기간에 관계없이 계약을 종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현재 임대인이 그러한 누수가 반복되어 왔음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만으로는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누수에 관한 사항이 있는지 그리고 추후 누수를 수리해주는지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고소인 조사를 마친 상태라면 추가로 요청 받은 사항이 있다면 증거 자료를 제출하고 그 이후에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것입니다.피의자에 대한 조사까지 마친 후에 해당 고소사실의 인정 여부 등을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혼 전에 모은 자금 역시 혼인 이후 혼인기간이 경과하고,함께 관리, 증식한 경우에는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이혼 시 그로부터 아직 공동재산에 혼입되지 않은 상속재산 등이 있는 경우 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부 승소하였다면 소송 비용에 대해서도 최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교통비나 내용증명 발송비 등은 소송비용으로 첨부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법무사 서류 비용 역시 구체적인 입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고가 난 이후에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면 사고 현장을 영상이나 사진 등으로 충분히 촬영한 후에 이동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된 경우 그 피해자 등은 해당 형사사건에서 배상명령 신청을 하여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의신탁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채무가 있어서 상속을 포기한 상태라면 그 재산의 명의를 회복하는 경우에도 다른 채무로 인하여 사용 수익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