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②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위 규정을 고려하여 그와 같이 판단하는 것이고 이혼과정 중이라면 친부가 이혼 과정 중 배우자로 추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개명 신청 역시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나, 개명 당시보다 심사가 까다롭고, 재개명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하여야 허가가 내려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변론 선고기일이면 출석하더라도 별도로 준비하실 건 없고 선고만 하는 것이기에 입장을 전달할 필요도, 그러한 절차를 진행하지도 않을 것입니다.변호사 동행 여부도 무관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로 관련 보상금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성격으로 지급된 것인지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해보이고,9600원을 지급받은 것만으로 위 공용부분의 하자에 대한 책임을 소유자가 온전히 부담하라는 건 무리가 있어보입니다.그러나 다툼이 있다면 결국 소송으로, 위 하자의 원인이나 그 비용에 대해서 감정을 진행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보상이란 형사상의 재판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거나 재판을 받느라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인바,합의하여 취하한 것이라면 위 청구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고, 안내서가 함께 배부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전세 임차인이 해당 목적물(입주하시려는 오피스텔 건물이 아니라 해당 호수)에 대하여 임차권등기를 마친 상태라면, 그 상태에서 입주한 경우 임차인으로서 보호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일반 채권자로 배당에 참여할 수는 있겠지만 우선순위가 낮아 배당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리뷰의 경우, 불리한 내용이라면 임시게시 중단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형사고소와는 별개로 보아야 합니다.위 내용만으로는 객관적으로 기재한 것이고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하는 경우 조사를 받는 등 방어에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찰조사 이후 불기소처분에 대해 항고한 것이라면 해당 검찰청 고등법원에서 사건 진행중일 것으로 보이고 수개월 내에 결정이 이루어지고항고의 경우 기존과 같은 결론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무단결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이를 회사가 입증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년보호처분에 해당할 것이고 사안이 중대한 걸 고려해 감호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법정대리인에게 그 손해배상책임을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