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부심으로 전역 민사소송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Question

선임한테 폭언과 가혹행위로 정신과에 다니다가 현부심으로 전역을 하게되었는데 현부심으로 인한 미래 취업관련 문제 불이익등 관련으로 소송을 걸수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으로 인하여,

현역부적격심사를 하여 전역하게 된 상황에서

현역부적격심사를 하게 된 것 자체를 문제삼아 민사소송을 하는 건 그 손해의 내용이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