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실적으로 파면된 경우에도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할 수도 있기에 아예 수익활동이 불가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로명 주소로 명확히 기재하여야 추후 경매나 소송등에서도 목적물 특정에 다툼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보험 가입 여부 등은 해당 보증보험사에 문의하셔야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기 연장에 대해서 관할 행정청이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고,해당 건은 입주민과 공사업체 사이에서 협의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 반환 전에 이사할 집에 전입하는 경우,기존 거주지에 대한 전출로 인하여 대항력을 상실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때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대항력이 없어 그 지급을 구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또한, 기존 집에 배우자 명의 전입을 남겨둔 경우에도 아예 비워서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대항력 상실이 문제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은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로 그 친구나 회사 대표를 고소함으로써 수사를 받게 하여,본인이 서명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고위 고소건에 대하여도 본인이 서명한 사실이 없고 친구가 저렇게 얘기한 부분들을 바탕으로 항변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계약이 파기되었고, 그에 따라 배액배상만 남아있는 상황이라면 이에 대하여 다른 사람과 계약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출 실행 시에는 대리인이 진행 했다고 하면 대출실행이 잘 안될 수 있으니, 그 부분은 추가하지 않고"라는 부분에 대한 위험성은 대출을 실행한 본인이 부담할 수 있는 것이기에 임대인 전원 참석하거나,명확한 위임장을 받아 이를 첨부하거나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사 물품을 계속 가져가서 자신의 소유물인 것처럼 처분하는 행위는 절도나 횡령이 문제될 수 있고주로 횡령이 문제되는 사례가 많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더 다친 경우 이는 양형에서 고려될 사항이고 쌍방폭행인 경우 각자 폭행죄가 문제되는 것이므로 어느 정도 조율하여 서로 합의하는 것이 쌍방이 처벌받지 않는 방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사에게 피의자나 참고인 조사를 강제할 법적 수단이 마련되어 있다고 보긴 어렵고,이의신청에도 불기소처분하는 경우 항고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