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급해요!) 아파트 분리수거 실수 과태료

Question

제가 아이스커피를 먹고 남은 음료 아파트 화단에 버린 후 커피컵은 플라스틱에 분리수거 했는데요....

cctv 캡쳐한 종이가 엘리베이터에 붙을까, 과태료 용지가 날아올까 어제부터 잠을 못잤습니다.

만약 제가 관리사무소에 실토를 하면 경고만 하고 한 번 용서해줄지, 아니면 과태료를 줄여만 주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불법행위를 했을 때 과태료 종이나 경고장이 며칠 지나면 나오는 건지 알려주세요... 솔직히 내일도 새벽에 경비아저씨께서 사진 붙이시는 거 아닐지 조마조마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인 건 명백한 행위이고, 본인이 걱정이 되신다면 관리사무소에 잘 얘기하시고 사과의 뜻을 전하시고 마무리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관리사무소에서 별도로 고발 조치를 하지 않으면 행정당국도 위반사실을 알지 못해과태료 역시 부과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