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과 합의하기 나름이고 상대방에게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다면 합의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물품 가액을 고려할 때 초범이라면 반환된 점을 고려할 때 합의하지 않아도 기소유예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선의로 해준것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그 과정에서 파손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일부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특정 직역에 대한 비방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입원기간 동안 실제 수입 감소한 부분을 고려하게 되고 따라서 주휴 수당 역시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행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정도로는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민 신문고를 통해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감사원에 제보하거나 경찰에 형사 고발을 통해서 수사 의뢰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부존재 확인이기에 임시로 소가가 기재된 것이고 실제 그 금액이 아니며,채무부존재라면 결국 특정 금액 외 채무가 없다거나, 더는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여 분쟁을 종결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도 신청을 하면 1~2주내로 결정이 이루어지고 강제집행 시 즉시 퇴거해야 맞고 거부하더라도 짐을 강제집행으로 빼내게 됩니다. 명도 신청 이후 기간 동안 부당이득반환의무 역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순수하게 대항력만 기준으로 하면 기존 세입자가 전입을 유지하는 한, 추가적인 전입 신고를 통해서 기존 대항력이 상실되거나 하진 않습니다. 다만 임대인과 거주자에 대하여 미리 정한 바가 있다면 계약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