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대법원 판례는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당시, 새 매수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이를 거부한 경우 거부 후 매도가 가능하다고 보았으나,이미 계약갱신된 상황이라면 매도하면서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터넷 이용 중 계좌번호나 비밀번호 등이 유출된 경우 신속히 카드나 계좌 등 지급정지를 하셔야 하고, 동일한 비밀번호나 아이디를 사용하는 계정의 변경 내지 잠금 등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손을 들어 때리는 시늉을 한 것이라면 폭행이라고 보긴 어려울 수 있으나 협박이나, 그 이후의 성기를 드러낸 행위에서 강제추행 또는 공연음란 등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상대방이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걸로 알고 계시다면,결국 기존 주소등으로 보정하여도 송달이 어려울 수 있고 새 주소를 알고 있다면 그곳에 송달을 요청해보시고,주소까지는 알지 못한다면 공시송달신청도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느 정도 시간동안, 어느 정도 크기로 소리를 질렀는지에 따라 업무방해 성립 여부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어서, 일률적으로 성립 여부를 판단하긴 어렵습니다만,어느 일시에 일회적으로 발생한 사건이고 이후 업무방해 행위를 한 것이 없다면 수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거나, 이후 처리에 따라 기소유예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과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최대 4개월로 하되,임차인이 그 이전에 이사할 거처를 마련하여 이사하는 경우 그때부터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점을 당사자 사이에 협의하여야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이행 전에 사망한 경우라면, 그 이행 과정에 대해서 상속인들의 기재가 있어야 법적 분쟁의 발생 가능성이 낮고상속인이 여러명이라면 더더욱 그러한 기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강제추행이 성립하는 경우라면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처벌대상이 됩니다.상대방이 인정하는 경우 성범죄라는 점에서 수백만원 범위 내 합의금을 요구해볼 수 있지만합의금은 결국 상대방 지급 능력이나 의사도 중요하기 때문에 사안마다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호 협의하에 해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임대인과 문자한 부분을 첨부해보시고,그럼에도 해당 건에 대해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임대인과 중도해지 합의서 등 간략히 작성하여 첨부하는 걸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기간이 종료되고 이사를 가는 등 상황이 발생한 경우 기존의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 상황에서 임차권등기를 하더라도 기존의 점유개시일과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