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해하신 대로 그 봉투를 실제로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걸 발견한 사람이 소유자를 찾아주지 아니하고 본인이 소유자인 것처럼 그 금전을 사용한 경우에는 절도나 점유 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그와 별개로 해당 피해금을 반환할 민사상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동차 역시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자동차를 압류하는 것은 견인하여 일정한 장소에 유치하고 압류가 해제될 때까지 반환하지 않거나 집행이 이루어지는 경우 경매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이유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라면 큰 차이는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적어도 일주일 전에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고 보통 여유가 있다면 2주 전에는 제출하는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처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해당 게임사에서 그러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재하는 게 가능할 수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를 단속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불이행자 명부의 경우 10년이 지나면 직권 말소될 수 있습니다. 시효 연장을 위한 이행 청구 내지 확인청구를 재개하여 시효를 연장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병원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않았고 그 카페 역시 단순 정보 공유로 이용하는 곳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의 경우 상대방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가령 상대방의 정신병력이나 전과 등을 알리는 행위 등이 전형적인 예시입니다.모욕죄는 어떠한 사실보다는 경멸적 의사 표시로서 상대방을 모욕한 경우에 문제 되는데 전자가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송 중 물품이 파손되었다면, 그 이후 환불하지 않는 것이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고 민사소송으로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조속한 종결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초인종을 반복하여 누르는 행위는 주거침입보다는 스토킹처벌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소음에 대한 증거는 측정장치나 이를 촬영하는 동영상 등을 통해 수집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절도미수의 경우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다만 합의한 사정을 양형으로 고려할 뿐입니다.따라서 신고나 고소인 진술 전에 합의하여 수사가 진행되는 걸 방지하는 게 급선무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