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Question

예전에 어떤 사람이 유명인의 얼굴을 본딴 피규어를 만들어서 성적인 행위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위 이야기의 인물이 저지른 행동이 성범죄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정인을 본뜬 피규어에 대하여 성행위를 하는 것을 유포하거나 게시하는 게 아니라면,

위와 같은 행위만으로 성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