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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눈에띄게정확한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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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타주로도 명예훼손성립이 가능한가요?

성범죄자를 몽타주로 그려 인터넷에 올리면 명예훼손죄에 성립되나요? 그림을보면 딱 그사람인줄 알게끔 다들 알아볼정도에요.

이름은 안나와있고

이그림 닮은사람이 성범죄 저질렀다 이거요.

아니면 이름아니더라도 예를들어 고길동이면

고ㄱ동 이렇게 써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몽타주나 이름 중 일부를 기재하여 이를 본 사람으로 하여금 피해자가 누군지 알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면 성립가능합니다. 실명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그 사람임을 알아볼 정도가 된다면 명예훼손죄의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몽타주 만으로도 특정성이 인정되어 범죄가 될 가능성은 충분하겠습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그림과 이름 일부로 제3자가 보기에도 그 당사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명예훼손의 구성요건 중 하나인 특정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명예훼손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