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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스있는여행가
저는 그림 창작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제 한 사람이 제 그림을 ai라고 단정하고 확산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제 그림을 ai라고 생각하고 단체로 선동을 당해 욕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 증거로 편집 없는 전체 작업 영상 녹화했고, 작업 레이어 인증도 전부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고소 성립이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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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상대방이 그러한 게시글을 작성하게 된 경위나 근거 등을 고려해야 하고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도 판단이 필요한 영역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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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트위터 내 게재되어 있다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