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내 사진 불펌, 어떻게 처벌할 수 있을까요?
제가 팬카페에서 제가 좋아하는 가수를 그린 그림을 올렸는데, A라는 분이 '유명한 팬이신 B라는 분의 그림과 비슷한 것 같다'라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약 20여개 댓글 중 비슷하다는 댓글이 하나 뿐이고, 객관적으로 비슷하지 않다 느껴 전 A님께 다른 점들을 설명하며 결국 '비슷하지 않다'고 돌려 말하는 덧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얼마지나지 않아 B님이 자신의 트위터에 제 그림과 자신의 그림을 비교하며 지인의 제보를 받았다며 '이거 비슷하지 않냐?' 글이 올라왔습니다. 솔직히 제 입장에서 보기엔 자신에게 공감해주고, 절 욕해달라는 글이였습니다.
제게 그림을 트위터에 올린다는 언질도 없었고, 허락도 맡지 않았으며, 트위터 글에서 출처 또한 남기지 않았습니다
확인 후 바로 트위터 신고 기능을 사용해 영구정지를 먹으셨지만, 현재는 B님이 이의제기를 하셔 영구정지를 푸셨고 해당 글은 계속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혹시 제가 B님을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 부분이 있을까요? 정말 너무 기분이 상하고 꼭 고소든 뭐든 하고 싶습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도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B 님이 질문자님의 그림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트위터에 게시한 행위는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저작물의 성립: 질문자님이 그린 그림이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표현 방식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2. 저작권의 침해: B 님이 질문자님의 그림을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등의 행위를 했어야 합니다.
3. 고의성: B 님이 질문자님의 그림을 도용하면서 고의로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B 님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시고, 증거를 수집하여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