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금 체불로 인하여 결국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소송 기간 중에도 법정이자 내지는 소촉법상 이자는 상대방에게 청구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표현 내용과 게시글 상대방 인적사항 등을 가지고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그리고 다만 명예훼손의 경우 주로 벌금형이 선고되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해당 물품을 납품을 완료한 상태라면 별도로 반품에 대해서 협의하거나 반품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 그 물품 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초상권 침해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형사 합의금을 요구하긴 어렵습니다. 결국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인데 현실적으로 소송비용도 고려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탁등기가 대항력보다 우선하는 상황이라면 신탁 원부 등 확인이 필요하고 월세 입금 계좌가 변경되거나 소유권이 제 3자에게 이전되는 상황이라면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제대로 알아보고 임대인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행 내지 가정폭력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와 분리를 위하여 체포 등 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흥분하여 분리 조치가 당장 어려운 경우에 체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합의만 된다면 가능합니다.임대인은 전세계약기간 중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아니한다는 식으로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갱신 계약서에 따라 별도로 확정일자를 부여하실 수 있고,이전 계약서에 따른 확정일자와 병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사고에 대하여 과실이나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그 선고형의 정도에 따라 면허 정지 등이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에 대한 형사상 책임이 존재한다면 그에 대하여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그 이후 폭력을 행사한 경우 그 부분 역시 별도로 폭행죄에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