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본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이름을 날리는 수사기관인데요, 자기네 상급 최고책임자 경찰청장도 체포하여 구속하였는데요, 국가수사본부가 미국의 FBI같은 역할을
국가수사본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이름을 날리는 수사기관인데요, 자기네 상급 최고책임자 경찰청장도 체포하여 구속하였는데요, 국가수사본부가 미국의 FBI같은 권한과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국가수사본부는 대한민국 경찰청 산하의 수사기관으로, 주로 중대 범죄 수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합니다. 미국의 FBI와 비교할 때, 몇 가지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유사점중대 범죄 수사: 국가수사본부는 중대 범죄, 조직 범죄, 경제 범죄 등 다양한 범죄 수사를 담당하며, 이는 FBI의 역할과 유사합니다.
전문 수사: 두 기관 모두 전문적인 수사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복잡한 범죄 수사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관할 범위: FBI는 연방 차원의 수사기관으로, 미국 전역에서 연방 법률 위반 사건을 수사합니다. 반면, 국가수사본부는 대한민국 내에서 경찰청의 지휘를 받으며, 국가 차원의 수사 업무를 수행합니다.
조직 구조: FBI는 미국 법무부 산하의 독립적인 기관으로, 연방 수사와 정보 수집을 담당합니다.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청 산하에 있으며, 경찰 조직의 일부로서 운영됩니다.
국가수사본부는 중대 범죄 수사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일부 기능에서는 FBI와 유사한 점이 있지만, 조직의 독립성 및 관할 범위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청의 지휘 아래 운영되며, 대한민국 내에서 경찰 업무의 일환으로 수사를 수행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FBI는 미 연방 수사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법무수 산하에서 주 상호 간 문제나 미국과 타국 사이의 사안을 업무로 하나,
해상범죄나 선거법 관련 범죄, 시민권 침해에 관한 범죄, 간첩행위 등 중대범죄에 대한 관할을 갖는다는 점에서는 국가수사본부와 유사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