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 시 퇴직금 역시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고 혼인 기간 중 퇴직금을 적립한 부분들을 고려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적인 생각을 적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다수가 볼 수 있는 가운데 연예인을 특정하여 비방하는 표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고 실제 처벌 사례는 다수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같은 집에 거주하고 있고 별도로 방문을 하거나 벨을 누르는 등 피해를 준 게 아니라면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정한 횟수가 정해져 있다기 보다 해당 사건마다 거부한 경위 기간 거부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고 일률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일정 금전을 지급하고 일정량의 코인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상대방이 돈을 지급 받은 후 잠적한 것으로 보이는바, 사기 혐의가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입니다.다만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하였고 상대방의 다른 정보를 알지 못한다면 이체 내역을 토대로 피의자를 특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딥페이크 성범죄물 시청은 그 즉시 중단하거나 반복하지 않는다면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민건강 증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나 주로 각 지자체 담당 공무원 내지 그로부터 위탁받은 기관에서 단속 및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하더라도 상대방 걱정이 어렵다면 현실적으로 과태료 부과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액 사기 역시 사기 행위임이 명백하다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많다면 더더욱 가능할 것입니다. 온라인 신고 시스템을 통해서도 신고 접수가 가능하나 피해진술은 출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호자 동반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의 이혼 당시 재산 분할에 대해서 정하여 이혼이 성립한 경우에는 재산 분할 대상임에도 별도로 협의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 추후 협의 가능성이 남아 있을지언정, 앞서 협의된 부분을 다투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계약 갱신과 임대인의 추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동의 여부는 별개로 판단하여야 하고 해당 대출에 대해서 동의할지 여부는 임차인의 선택에 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