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속 포기한 경우에도 재산적 가치가 없는 망인의 개인적 물품들에 대해서는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재산적 가치가 있는 고가품의 경우에는 함부로 처방하여서는 아니 되고 지갑이나 휴대폰 역시 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테리어 공사 하루 전날 그것도 저녁 8시경에 공사가 어렵다는 점을 확인받았고 그로 인해 인부들의 일당을 일부를 지급하였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그 지급내역과 더불어 인부들의 사실 확인서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면 그 내용도 고려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 부모에게 연락한 것은 채권 추심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한편 부모가 자녀의 채무를 자녀를 위하여 변제한 경우에는 그 반환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당은 공무원 관련 규정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보통 5-6만원 정도이고 교통비는 왕복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에서 개월수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최후의 월( 사안에서는 4개월째입니다)에서 기간이 시작된 일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4월 3일 기산일이면 8월 2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주변 30 m 이내에서는 흡연이 제한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금이라도 납부하는 경우 추심이 중단될 것으로 보이나 보통 채권 추심을 진행하는 경우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사 내에서 직원들을 상대로 판매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영리적 목적으로 판매하는 것이라면 영업 신고와 세금 신고 등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도소매 업체에 밴딩머신 내지 자동판매기 운영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이혼소송에 관하여 협의가 되고 재산 분할이나 양육권 양육비 지급 등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의가 가능하다면 협의 이혼을 통할 수 있고 그게 아니라면 이혼 소송을 고려하시는 것이 상황에 맞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의 이혼은 당사자 사이에 이혼에 대한 의사 합치가 있고 재산 분할이나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에 대해서도 협의가 가능한 경우에 더 신속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고 이혼 소송은 그러한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