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뮤니티에 누군가를 성적으로 희롱하는 욕을 하며 저격하는 글에 좋아요를 누르면 저도 통매음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아요?

Question

제가 가끔씩 들어가는 커뮤니티가 있는데 거기서 싸움이 일어나서 어떤 유저가 누군가를 성적으로 희롱하는 욕을 하며 저격하는 글을 썼습니다. 제가 쓴거는 아니에요. 근데 그 글에 제가 좋아요를 누르면 저도 통매음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행위가 공범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좋아요를 누르는 것만으로는 인정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지 글에 좋아요 버튼을 누른 것만으로는 실제 그러한 발언을 한 것이 되지 않으며 그 행위를 방조하거나 교사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전혀 문제될 행위는 아니십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커뮤니티에서 그러한 글이 게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좋아요를 누른 사람까지 공범으로 본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형사 처벌과는 무관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