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를 명예훼손하는 인터넷글에 좋아요를 누르면 저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Question

인터넷의 어떤 커뮤니티에 어떤 유저가 상대방을 실명을 적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특정가능할 정도로 특정해서 저격글을 올렸습니다. 이때 특정성과 공연성이 성립이 될텐데 제가 그 글을 직접 쓰지는 않았지만, 어떤 유저가 쓴 그 글에 꽤나 동의를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글에 좋아요를 눌렀다면 저도 같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명예훼손성 게시글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게시글에 대해서 좋아요. 표시를 한 것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진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의 명예훼손글에 좋아요를 누르는 행위만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