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온라인 거래 중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온라인 신고 시스템을 통해 신고한 후 다중 피해 건이면 간단한 조사로 수사 진행이 될 수 있고별개로 수사과정에서 합의 요청이나 형사조정, 공판단계에서의 배상명령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에 대한 면책이후 신용회복은 3에서 5년으로 개개인에 차이가 있는데,안정적인 소득을 바탕으로 정상적이고 위험하지 않은 신용활동을 반복할 수록 그 회복이 빨라지고,자산을 안정적으로 증식할 때 그러한 부분 역시 신용에 고려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의자는 일단 정보공개를 통해 자신에 대한 피의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조사과정에서 변호인을 선임해 동행할 권리나,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하고 침묵할 수 있습니다.또한 진술 녹화 역시 본인의 의사에 따라 녹화 여부를 정할 수 있으며 수사관이 조사에 앞서 이러한 권리를 고지하도록 법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동명의의 재산 역시 이혼을 진행하면서 협의나 재판을 통해 그 재산분할을 정하여 명의를 이전하는 등으로 정리하거나 환가하여 지분대로 나누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일러의 경우 그 내구 연한이나 내구성을 고려하면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여지고 임차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시킨 것이 아니라면 임차인 책임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식회사의 경우 주주는 해당 주식에 따른 권리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브로, 회사가 파산하는 경우에도, 해당 주식의 경제적 가치 상실 외에 별도로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이 점에서 주식회사가 무한회사나 유한회사 등과 그 책임이 구별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초상권은 헌법에 따라 인정되는 인격권(사람이 자기의 초상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의 하나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사람이 아닌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그 적용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혼에 한하여 상속인이 인정되는 현행 민법 체제 하에서는,해당 피상속인에게 다른 상속인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혼한 전 배우자에게 상속이 되지는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7. 31.> [전문개정 2008. 3. 21.]위 법에 따른 인상의 경우, 기존 증액 후 1년이 지나기 전이 아니라면, 증액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사안은 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기존과 같은 보증금이나 월세를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타인 명의 차량을 보통 대포차라고 하는데, 해당 차량이 대포차로 사용되는 점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관련 증거자료와 함께 안전신문고에 신고하시면 그 절차에 따라 처리될 것입니다.또한, 해당 차량이 도난 내지 불법 점유 차량으로 보이는 경우라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