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민카드에서 해당 경매 사실을 인지하고 채권자로서 신고하는 게 아니라면 배당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나머지 배당액에 대해서는 지분권자에게 배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아이디나 닉네임이 공개된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카페 내에서 해당 아이디나 닉네임을 통해서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기에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다른 제품을 속여서 판매하거나 사진에서 설명한 내용과 전혀 다르거나 혹은 중요한 하자에 대해서 고지하지 않은 경우 등의 환불 의무가 인정될 수 있고 다만 직거래로 물건 상태를 확인하고 구매한 것이라면 추후에 그 확인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묻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물리력 행사로 인한 신체적 피해에 대한 것이라는 점에서 두 범죄는 동의를 하나 상해의 경우 일상생활이 어렵거나 치유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주로 상해 진단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 폭행죄에서 상해죄로 사건이 전환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폭행죄의 경우 반의사 불벌죄이므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의 의사가 확인된 경우에는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고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담당 검사실 연락처를 알고 있다면 유선으로도 문의가 가능하고,사건번호를 알고 계시다면 나의 사건 검색을 통해서도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반수 지분권자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처분 등을 정한 것이라면 다른 지분권자가 그에 따라야 하지만,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 소수 지분권자는 부당이득을 반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에 대한 결정은 보통 2~3개월 내에 정해지는 편이고,길게는 4~6개월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고 이때는 사건이 복잡하거나 결론을 달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종결하겠다는 것이고, 현재로서는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 알 수 없고 추후 통지서를 받아보셔야 정확히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지급기준표에 따라 산정하게 되는데, 자녀의 연령, 부모의 소득 수준, 재산 정도를 기준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