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유만으로는 기일변경을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만, 일단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로 한다고 하기 때문에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위와 같은 규정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을 것이나 미리 그러한 내용을 통지해 두어야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일러처럼 내구연한이 길거나 임차인의 사용과 관계없이 구조적 하자로 인한 것이거나,시설의 대수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임대인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가 없는 담배 대리 구매나 그 제공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초범이라면 기소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벌금형의 경우 전과로서 기록이 남게 됩니다. 또한 해당 청소년이 이미 진술을 마친 것이기 때문에 이후 번복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ERCM을 통해 해당 사이트에 대한 피해 사실이나 불법 운영 사실을 신고하셔도 되고 사이트 차단에 대해서는 불법도박을 대상으로 하는 유관기관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딱지를 임의로 제거하여 집행이 어렵게 하는 경우에는 공무상 비밀 표시 무효죄에 해당할 수 있고,강제집행 면탈도 문제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근처 블랙박스나 목격자가 있는 게 아니라면 피의자 특정이 어려울 수 있는 사안입니다. 주변에 공공용 CCTV가 있다면 그 위치를 확인하여 신고하시고 해당 CCTV 내용을 확인할 것을 수사관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자료들을 확인한 수사관이 적법한 증거 수집을 위하여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면서 해당 내용을 기재하거나 참고 자료를 첨부하는 것만으로는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혐의에 대한 입증자료나 정황증거조차 없는 상황이라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형견의 경우 맹견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목줄을 하지 않은 경우 동물보호법 위반일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이를 신고하더라도 그 처리 기관이 모호하거나 증거 자료가 미비하여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