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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찬란한파이리
의료에 대해 궁금해져서 글을 올렸는데, 어떤 의사분이 환자의 머리뼈를 갖고 얘기하는 내용에 관해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그 머리뼈 사진을 제가 찍고 올리면 의료법 위반일 듯 하여 하지 않고 그 의사분이 하신 행동 등등만 글로 묘사했는데 불법 아니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떤 의사의 환자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 행동이나 말을 묘사한 것뿐만이라면, 그리고 질문 취지로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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