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무적으로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고소인은 피의자 진술 조서를 볼 수 없고 피의자 역시 고소인 진술 조서를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가 임대차보호법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5%로 그 상한 정도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귓속말이라면 결국 일대일 대화에서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데,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고 게임 내에서 이루어진 점에서 특정성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월세 지급을 구하여야 하고 상대방이 3 기에 이르도록 미지급하는 경우 계약 해지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도 고려하셔야 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에서는 재산공동관리나 증식의 기여도, 혼인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되나일반적으로 혼인기간이 장기화되고 재산을 공동관리해왔다면 5대5로 분할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에서 상대방이 제품을 받고도 돈을 보내지 않는 것이라면 절도죄가 아니라 사기죄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에서는 본인이 착각해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실제로도 대기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본인의 과실이 100프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 차량은 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행위가 지속적인지 역시 고려해야 하고, 일시적으로 돕는 것이라면 겸직허가 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우며,특히 식사를 대접받는 정도로는 겸직이라고 판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비와 교통비 등을 고려하게 되는데, 가까운 거리로 보이시고 주로 5~6만원 정도가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실제로 토토를 하였는지도 의문입니다. 실제로 토토에 사용하였다면 도박임을 알고도 맡긴 것이므로 처벌대상이 될 수도 있으나,위 사안은 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보이고 이 경우 본인은 피해자에 해당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