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만료일 이전에 계약 해지를 하거나 해지에 대하여 합의에 이른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가 가능할 것이나 미리 상대방에게 해지를 통지하는 등 조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본인 소유 또는 주로 운행하는 차량에 음주운전측정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것이므로,운행하는 차량이 없다거나 면허가 없는 상황이라면 당장은 부착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승소과정에서 어떠한 부분이 인정되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상대 회사가 그 '사기꾼'이라고 칭하는 분이 그러한 무효행위를 하는 걸 알고도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나 자동해지라고 보기는 어렵고 법적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장에 접수한 내용이라면 변론기일에 다시 제출하거나 준비서면에 다시 제출할 것은 아닙니다.질문하는 바가 있으면 답하실 수 있고, 이외에도 본인이 강조하거나 주장할 게 있다면 말씀하셔도 됩니다.다만 본인의 주장이 장황하거나 언성을 높이는 경우 제지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구분이 이행하지 않는 건 본인 책임의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민사소송으로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3~4년 전의 일이라는 점에서 당시의 통화나 대화내역으로라도 친구가 수리비를 자신이 지불하겠다고 한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관계가 동일해보이는 점이나 B가 무고죄의 정범이라고 고소하였다가본 건에서는 공범으로 고소한다는 점에서 재고소로 보아 각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상대방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말을 한 것에 대해서그 대화내역이 남아있다면, 이후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한 경우에도 그러한 대화내역을 첨부하면 충분히 불송치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박죄의 경우 그 처벌이 비교적 경미하기 때문에 상습도박 등이 문제되는 게 아니라면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다만 도박장소 개설 등 도박업의 운영을 한 경우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수가 있는 가운데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표현이 되는 말을 하였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결국 표현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해당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심리상담을 받게 된 부분 역시 양형에 고려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연락처를 바꿔서,동일인으로 추정되는 자가 연락하여 같은 방식으로 괴롭히는 경우형사고소를 통해 해당 휴대폰 명의자를 확인해 동일인 경우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