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인스타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름이나 직업 등이 기재되어 있어 특정성이 인정되고 상대방이 그 내용을 가지고 비하한 것이라면 모욕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특약사항에 반려동물을 키우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내용이 기재되지 않게 하거나 미리 고지하여 양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계정 사용이 어려워진 문제가 거듭하여 계정을 양도하였기 때문이라면,본인이 2대주인 걸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이 환불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묻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거래의 중요 사항에 해당한다면 환불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종결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은 신고 대상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고 다만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므로 벌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독촉절차를 거치고, 가산금이 부과되거나 수배될 수도 있는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대화 당사자라면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여도 통신비밀보호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경찰사건사무규칙에서 피의자의 신문 내용을 촬영 또는 녹음하거나 전자기기를 이용해 기록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벌금의 경우 카드납부를 하려면, 징수계에 가서 신용카드로 직접 결제하셔야 하고,이외에도 분할납부 신청하여 분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이외에도 벌금형을 납부하기 어려운 형편이라면 사회봉사로 대체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점주분에게 어느 정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만, 운송과정의 사고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물품가액으로 기재한 부분에 국한될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단계에서 불송치한 사건에 대하여 이의신청한 경우,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수사하였음에도 결론이 동일하다면 동일 의견으로 송치하게 되나, 검찰 역시 불기소처분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