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기둥이 가게 외부에 설치된 점이나 철사 등에 대한 안전조치가 없었다는 점에서 고의 또는 과실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피해자의 과실이 일부 고려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권법의 발전이나 강조는 사회적으로 인권이 신장된다는 장점이 있지만,과잉하여 보호된다거나, 일부 집단이 과잉대표될 수 있다는 점을 단점으로 고려해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경우 공연성이나 특정성 명예훼손의 표현인지 등 확인이 가능한 증거자료가 필요하고상대방 표현 내용(게시글이나 통화녹취, 문자 드이이나 이를 들은 제3자의 사실확인서나 참고인진술도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대화를 나누기로 협의하여 진행한 것이라는 점, 상대방도 거부의사없이 대화에 응한 점, 표현 정도 등을 고려하면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은 결국 생활 중 운전 습관의 문제이고, 통상적으로 재범율이 높은 사건에 속하는 것도 사실입니다.정부로서도 재범율을 낮추는 교육이나 조치(운전 전 측정 후 시동)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범죄 사건은 그 특성상 피해자 진술이 증거자료로서 가지는 의미가 다른 사건보다 클 수 있지만 최근 이러한 우려를 고려해 증거보강에 대한 대법원 판시도 있었고,다른 증거자료의 보강을 수사기관에서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적사항 공개가 없어도 지인이나 같은 동료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고 이때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치료비는 상대방 과실비율에 따라 청구할 수 있고사업자의 경우, 일을 하지 못하게 된 시기와 비슷한 시기의 평균 순수익 등을 바탕으로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이용한 게 아니고 그 시간에 게임을 하지 않은 알리바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명의자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유지도로에 해당 전봇대를 설치하는 것이고 관련 인허가를 거친 것이라면 공사가 제한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계속하여 방해하는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중재를 받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