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열공사로 인해 한전 전봇대 설치하는경우
지열공사로 인해 전기가 부족하
한전에서 전봇대를 2개정도 세워야한다는데
사유지도로에 전선을 설치하려고합니다
이미 한전공사에서 공사허가가 떨어졌고 아무 문제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공용도로 주인이 자기네 땅 하늘위에 전선이 오는게 싫다고 공사를 게속 방해하는데 내 사유지도로에 전봇대 박는데 문제가 되나요?
하늘도 땅주인이 있나요 별사람 다있네요
소송을 걸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유지도로에 해당 전봇대를 설치하는 것이고 관련 인허가를 거친 것이라면 공사가 제한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계속하여 방해하는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중재를 받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