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된 사람들이 불쌍합니다.

Question

물론 성범죄자는 정말 천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말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된 사람들도 있잖아요.

지갑을 잃어버렸나?? 그랬는데 어떤 여자애가 주워서 이사람이 나 성폭행했다고 해서 억울한 옥살이 한사람도 있고~ 우리나라는 정말 피해자의 목소리가 증거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범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진술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판례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 판단의 기준을 엄격화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그 특성상 피해자 진술이 증거자료로서 가지는 의미가 다른 사건보다 클 수 있지만 최근 이러한 우려를 고려해 증거보강에 대한 대법원 판시도 있었고,

다른 증거자료의 보강을 수사기관에서도 시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