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구에게 귀책 사유로 종료되든 보증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이나 그 과정에서 귀책사유 있는자의 행위로 인한 상대방의 손해만큼 공제하거나 지급을 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부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일상 가사 대리에도 그런 권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박 내지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사안 정도를 고려할 때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본인 신변 보호를 위해서라도 신고를 진행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증거자료 정리해서 경찰서 민원실에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정 청탁 금지법 위반이 문제되는 것이고 10만원이라는 한도에 대해서는 금전뿐만 아니라 다른 제공된 금품 역시 포함되는 것이므로 10만원 외에 술까지 제공하는 부분은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수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책임을 구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수리가 이루어졌다면 수리 비용 자체는 청구하는 것을 다투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수리비에서 손해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공제할 것을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용어가 그러한 의미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통매음에 해당한다거나 관련 채팅방을 이용한다고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비슷한 내용의 질문을 올리시나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는 그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확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다만 실제로 입출금을 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본인이 접속이나 회원 가입 기록이 있다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는 있겠지만 도박 사이트 조사의 경우 대규모로 진행되기 때문에 입출금 내역이 없는 당사자에 대해서까지 압수수색을 할 가능성은 수사력 한계로 낮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내용은 질문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본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본인이 묻고자 하시는 부분을 해당 관련 카테고리에 질문으로 기재해 주셔야 그에 맞게 답변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계약 과정에서 그러한 내용을 고지하여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고 현재 단계에서 위험성이 있지만 이용이 불가능하지 않고 하자라고 판단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임대인에게 교체를 강제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협의하여 정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울법원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이 내용만으로는 알기 어렵고 해당 압류건과 관련하여 일부만 압류가 이루어져서 추가적으로 압류가 이루어질 수 있어 그 해제 과정에서 확인을 하려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