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그러한 글을 시청하는 것만으로는 선동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어떠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오버 부킹이 단순히 시스템 문제라고 한다면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즉, 말씀하신 것처럼 차비 등 취소에 따른 비용을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을 것이나 소액이라는 점에서 상대방의 미지급할 때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중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공사가 지연된 것은 공사업체의 책임이 아닙니다. 따라서 지연된 후에 재개되면서 제대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수급인으로서도 납득할 수 있는 요청입니다.위 질문 기재만으로는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해당 업체에서 민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부분이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느 정도 기간을 이용했는지에 따라서 판단해야 하고 벽지가 본인 과실로 인해서 훼손된 경우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지만 자연마모로 인해서 손상된 부분은 임차인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따라서 이용하신 기간이 2년 정도 되는 상황이거나 혹은 1년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입주 당시에 벽지가 새 것이 아니었다면 공제하지 않을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처음에 작성한 각서, 다운 계약을 하게 된 것에 대한 입증자료를 각 정리하여 손해배상 청구나 위약금 청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처분은 처분 금지나 점유 이전 금지 등 일정한 행위나 지위를 채권자를 위하여 정하는 것이라면,가압류는 해당 대상(주로 부동산)을 임시로 압류하여 이후 채무자가 처분행위를 하여도 가압류를 통해 대항할 수 있게 하여 본안소송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닜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후 해당 사이트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경우 가입자들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가입한 것 외에 어떠한 불법 행위도 하지 않았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진 않습니다. 탈퇴가 어렵다면 더는 이용하지 마시고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 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증거 자료를 정리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야 하고 가능하다면 수사관에게 추징 보전 청구를 요청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이는 형사 절차에서 진행되는 범죄 수익에 대한 일종의 가압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상대방에 대해서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지만 형사 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거기서 합의를 요청하거나 배상 명령을 신청하여 그 피해회복을 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상 책임과 민사상 책임은 구분하여야 합니다. 폭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폭행죄로 처벌받지 않는 경우에도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이 피해를 입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존재하는 가스 배관이나 계량기가 사용이 가능한 상황이고 전세 세입자가 다른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전하는 것이라면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요청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비용이 부담이 되신다면 임대인에게 협의해 보실 수 있겠지만 본인 사용 편의를 위한 설치라는 점에서 임대인이 거부를 하더라도 계약 내용이 아닌 한 그 비용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