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승부예측에 대하여 별도로 금전적 대가를 요구받지 않고 일회적으로 이벤트를 개최하여 상품을 주는 것이라면 도박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이 점이 참가자가 베팅하는 사설토토 등과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며,피해자의 경우 배상명령신청 등 절차를 모두 진행하였다면 출석이 의무가 아닙니다.이후 결과 통지를 받아 판결문 등 확인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특성상 가품 여부나 고의적 기망 등에 대한 입증이 어렵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상대방 연락처나 계좌번호를 안다면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 제기 후 사실조회신청 등으로 상대방 특정하여 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행죄의 경우 합의하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셔야 하고,합의가 어렵다면, 상대방이 먼저 자극하고 때리라고 한 점 등을 최대한 양형으로 주장해야 하겠지만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파트 내에 전기차 주차구역이 없는 게 아니라면불가하다고 보긴 어려우나 입주자대표회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다수의 피해자가 있고 피해를 막기 위하여 그러한 사실을 공유한 것이라면공익적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나눈 대화의 내용도 문제될 수준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피해금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다거나 합의금으로 지급할 금액이 있다면 반환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이외에도 피해 사실을 알고 지급 정지를 신청하여 상대의 계좌에 해당 피해금이 묶여 있었다면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하여 무마하려다가 사기 사건은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처벌된다는 사실을 알고 연락두절된 것으로 보입니다고소인 조사 받고 수사 진행 요청하시는 게 먼저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은 인터넷을 통해 임시로 접수한 것이고 실제로 고소라고 하려면 상대방이 수사기관에 찾아가 피해사실을 진술하고,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한 후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을 통해 비가 누구인지 특정이 전혀 불가능하다면 이를 게재하더라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