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도 선동죄에 해당하나요??

Question

선동죄에 관해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선동글을 개인sns(블로그, 인스타 등) 올린 경우 해당 글을 보기만 한 사람도 선동죄에 해당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그러한 글을 시청하는 것만으로는 선동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어떠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