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판매하려고 한 상황에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해당 사이트를 다시 이용할 수 없는지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기사 내용도 확인해야 되겠지만 위와 같은 표현은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본인 의도보다는 표현 당시의 맥락이나 객관적인 제삼자가 바라보는 시각이 주된 기준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연장 의사가 없다는 점은 만기 2 개월 전에는 전달하여야 하는 것이고 만기로 퇴거하면 그런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나 만기 전후 1개월 사이에 퇴거를 하는 것은 중도 해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하고 임대인이 중개수수료 부담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병원 측과 협의를 해보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고 치료비를 결제하기 전에 손해배상 범위를 협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나 병원측에서는 보험을 처리해주겠다며 보험사를 통해 대응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다른 관련 분야에 문의를 해 보셔야 하는 영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을 작성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그 입증이 용이한 것이나, 공증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압류를 진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조정에 대해서 담당 검사실에 전달하여 합의를 도모해보시고 그게 어렵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나, 이때 상대방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므로 수사기관에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그 자료를 확보하는 등 절차 진행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후 변론조서가 전산에 등록되면 확인하시면 되는 것이고 당일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녀가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건 그 불이행과 관련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그 이행을 구하는 경우에 자녀가 진정한(즉, 부모님의 영향이 아니라) 의사로 면접 교섭을 거부하는 점을 소명하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특정가능한 씨씨티비 확보가 필요하고 그게 어렵다면 목격자 진술이 필요할 것입니다. 모친께서 피의자들 인상착의를 기억하신다면 이를 토대로 주변 씨씨티비를 대조할 수 있데 수사기관에 요청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