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파트너 보고 있는데 이것보다 더한 사건들 많으신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드라마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지만,보도로 세상에 알려지는 것 이상으로 다양하고 충격적인 사건들이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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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주민등록증 위조하여 술 판매하였을 때 업주가 받는 처벌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술을 판매한 후라면,검사를 진행하는 부분이 확인되는 영상의 보관,혹은 위조신분증 사용에 대한 형사고발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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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임차인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해당 목적물을 빌려주는 사람이고빌리는 사람이 임차인입니다.빌려주는 임대빌리는 임차로 기억해보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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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범죄를저지르면 군교도소로가나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의 유죄판결이 군인신분을 가진 상태에서 확정되는 경우 군 교도소에 수감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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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한지 10년 넘었는데 이혼시 합의한 양육비를 1년만 주고 아들이 고등학생이 된 지금까지 양육비를 주지않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소 제기 후 보정을 통해 특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혼 판결 확정 후 10년이 경과하였다면 양육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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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김호중 씨 사건 진행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건은 여전히 수사 진행중이고 음주운전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기관에서 특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는 검찰 단계에서 기소여부까지 살펴보아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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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댁식구 처가식구 부당한대우 배우자 무시 외면 때문에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갈등은 예전부터 이어져 온 주된 이혼 사유에 해당하고최근에는 혼인기간이 길지 않음에도 위 사유로 이혼에 이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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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1년 회원권 결제후 3달만에 헬스장이 사라지면 남은 기간만큼 돈 돌려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헬스장의 사정으로 폐업하는 경우 이는 회원과 무관하게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므로 회원에게 적절한 기준으로 환불을 하여야 합니다.다만 폐업하는 경우 제대로 된 환불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잠적하여 직접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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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과 놀이의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행위가 반복적인지 일시적인지금액이 어느 정도로 큰지 아닌지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나행사에서 가끔 가족끼리 하는 것만으로는 도박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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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거래 회수당했어요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계정판매자에게 해당 사건에 대해 문의하여 상황을 확인해보시고 상대방이 연락두절이거나 차단한다면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이므로 그때 고소 등 절차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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