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단 운행이라는 점에서 절도가 문제되나, 음주 후 착각한 점에서 절취의 고의를 다툴 수도 있을 것이나, 확인한 후 반환을 위한 노력을 하였어야 충분히 부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차량을 운전한 점에서 절취도 문제되고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위반 정도를 고려할 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이고 탄핵심판이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공개재판 등에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통상적으로는 그 구인을 위해 영장을 발부하기도 하나, 해당 사안도 동일하게 이루어질지, 헌법재판소 입장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동종전과가 있다는 점에서,피해액이 크지 않고 누범기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피해금 변제와 별개로 합의도 고려하셔야 하고 반성문과 탄원서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탁은 채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변제공탁을 하거나,형사사건에서 피해화복을 위해 하는 형사공탁이 있습니다. 전자공탁이나 공탁소에서 방문하여 하는 경우도 있고 주로 금전이나 채무 내용에 따라 다른 동산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를 거부하는 경우 임차인으로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갱신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거부하며 임차인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퇴거를 강제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신고로 해당 사건 인지하여 수사중인 걸로 보이고 다만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셔야 단순 폭행이 아니라 상해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후 진료에서 기존 진료와 다른 진단이 추가되는 경우 상해진단을 추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공탁이 금전에 대한 것이라면 공탁한 곳 이외에 거주하는 경우 주소지 관할 공탁소에서 출급신청이 가능합니다.특히 최근에는 전자공탁을 통해 온라인으로 수량 등이 가능하다는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일러 고장으로 인하여 이용이 어렵고 다른 곳에서 숙박해야 한다면 임차인 과실로 인한 수리가 아닌 이상 임대인에게 숙박비를 요구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법률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며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임대인과 먼저 협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3주 가까이 지연되었다면 별도로 배송지연 가능성을 고지받지 않았다면 당연히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계속하여 이유 없이 배송하지 않는다면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