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글이 게시할 목적으로 작성되어 전달되었다면 작성에 관여하거나 작성을 지시 또는 주도한 사람 역시 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다만 피해자가 어디까지 알고 고소하는지 혹은 수사기관에서 어디까지 확인되는지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는 당사자 범위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확정일자를 지금이라도 계약서 재작성이나 수정으로 부여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그 이후에 임차권등기를 진행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감치명령이 내려진 경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그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형사고소하여 그 지급을 강제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법 제6조(재판관의 임명) 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②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ㆍ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재판관(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임명하기 전에, 대법원장은 재판관을 지명하기 전에 인사청문을 요청한다.위와 같이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경우 인사청문 등을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로서는 내부적인 분담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연대책임이라는 것은 해당 실수에 대해서 관리나 결재를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못한 경우가 아니고서야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실수를 한 직원이 책임을 진다고 보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도 기망당한 것이 명확하고, 실제로 그 이득을 수취한 바가 없다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람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과 별개로 실제로 수취를 받았었던 사람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외국에서 폭행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국가의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거나 언어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해당 국가의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는 입증 사료가 추가되는 경우 신청서나 의견서에 다시 인쇄하여 제출하고 수기로 추가하여 기재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유자를 알고 있는 경우에도 그들에게 독촉을 통해서 처리하도록 하다가 견인 등을 하게 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미온적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례는 헌정사에 있어서 처음 있는 케이스이고, 수사기관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조사를 강제할지 검토 중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