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못받고있습니다 확실하게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Question

제목과 같이 양육비를 못받고 있는 상황이고 돈이 필요한 상황이라 확실하게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여 글을 올립니다

이행신청명령도 신청했고 대표적인 통장 압류도 했습니다. 감치 벌금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도 안주겠다고 죽일수도 있다고 협박합니다

이런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양육비를 받을수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기 보다는 지금 질문님이 하신 압류, 이행명령 신청, 감치신청 등이 양육비이행확보 방안들입니다.

더하여 운전면허 정지, 명단공개, 출국제한 등의 신청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양육비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법적으로 마련된 방법은 모두 취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이며, 현재는 상대방이 임의이행을 하지 않고 있으나, 통장압류로 금융거래가 어려워지고 실체 감치가 되는 상황까지 된다면 결국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한편에서는 죽이겠다는 등 협박행위에 대해서는 협박죄가 적용되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며, 양육비 지급을 위한 압박수단으로 사용가능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감치명령이 내려진 경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그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형사고소하여 그 지급을 강제해야 할 것입니다.